법령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전주지방법원 2021.03.10 선고 2018구단1190 판결
코스피200옵션 글로벌 거래는 자산의 유상거래인 양도에 해당함 [국승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구소득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|